상속유류분

상속인 사이에서 오랜 부양을 이유로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 생전에 누군가 받은 재산을 셈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 고인이 남긴 메모가 유언이라는 주장이 한꺼번에 나오면 겉으로는 하나의 상속 다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나누면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분할), 돌본 사람의 몫을 얼마로 볼지(기여분), 생전 증여 때문에 모자라게 된 몫을 돌려받을지(유류분 반환), 메모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유언 효력)라는 네 개의 질문이 포개져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이라는 말로 이 페이지를 찾았다면, 가족이 지금 다투는 것이 이 가운데 어느 질문인지부터 한 줄씩 떼어 놓는 일이 먼저입니다. 질문마다 맡는 법원, 신청할 수 있는 사람, 기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질문을 한 장의 종이에 적어 놓고 보면, 어떤 것은 가정법원의 조정실로, 어떤 것은 지방법원의 민사 법정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어느 하나를 먼저 끝내야 다른 하나의 숫자가 정해진다는 선후 관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권리자 범위와 2분의 1⁠·⁠3분의 1 같은 비율의 뜻은 유류분 안내가 풀어 줍니다. 갈래를 나눈 뒤 반환 소송의 기한과 소장, 가압류를 준비하는 순서는 유류분청구소송 안내로 넘어갑니다. 남은 재산을 부동산⁠·예금⁠·주식으로 나눠 명의를 옮기는 실무는 재산상속 안내에서 이어집니다.

세 칸은 같은 가족의 같은 재산 목록을 서로 다른 칼로 자르는 일입니다. 분할 칸은 남은 재산 안에서만 움직이고, 기여분 칸은 그 남은 재산에서 돌본 사람의 몫을 먼저 떼어 낸 다음 나머지를 나누게 합니다. 반환 칸은 남은 재산 바깥, 곧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재산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집안이라면 앞의 두 칸은 사실상 빈칸이 되고, 다툼은 오른쪽 칸 하나로 모입니다.

칸끼리 완전히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분할에서 각자가 받을 몫은 반환 칸에서 부족액을 셀 때 이미 받은 것으로 들어가고, 생전에 받은 아파트 같은 특별수익은 분할 칸과 반환 칸 양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여분은 분할 사건 안에서만 정해지므로, 반환 소송에서 돌봄을 내세우려면 2026년 개정으로 생긴 보상 증여 단서처럼 반환 칸에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사망 당시 명의를 보여 주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사망일 기준 금융 잔액 자료, 그리고 생전 이전을 보여 주는 등기 원인 기록과 이체 내역을 한데 모읍니다. 이 묶음을 재산마다 사망일에 누구 이름이었는지로 두 무더기로 가르면, 고인 이름으로 남은 무더기는 분할과 기여분 쪽으로, 이미 넘어간 무더기는 반환 쪽으로 자연스럽게 나뉩니다. 유언장이나 메모가 있다면 원본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세 번째 무더기로 둡니다.

분할 조정 신청에는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초본, 남은 재산의 목록과 그 근거 자료가 들어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가정법원이 수리한 포기 신고 결과를 붙여 당사자 명단에서 빠진 이유를 보여 줍니다. 기여분을 함께 청구할 때는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간병과 병원비 부담을 보여 주는 진료비 영수증과 계좌 내역이 핵심입니다.

반환 청구에는 생전 증여나 유증의 존재와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한 표, 그리고 기한 안에 반환 의사를 밝혔다는 발송⁠·⁠도달 기록이 필요합니다. 유언 무효 확인을 함께 구한다면 유언서 사본과 검인 조서, 작성 당시 고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의료 기록이 더해집니다. 가정법원 사건의 사건 번호와 진행 상황도 적어 두면 재판부가 두 사건의 관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남은 재산 나누기와 최소 몫 되찾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분할과 유류분 비교 문서에서 시작하세요.

돌본 가족의 몫을 어느 절차에서 주장하는지 궁금하다면 기여분 문서를 읽어 보세요.

유언장 효력을 다투는 일과 반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유언 다툼 문서로 이어 가세요.

여러 갈래를 어떤 순서로 풀지 궁금하다면 다툼 정리 순서 문서에서 단계별로 보세요.

미리 받은 재산이 두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궁금하다면 특별수익 문서를 펼쳐 보세요.

상속을 포기한 가족에게도 청구할 자격이 남는지 궁금하다면 포기한 사람 문서를 참고하세요.

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은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협의서 서명 문서를 읽어 보세요.

사망 직전에 빠져나간 예금이나 다른 사람 이름의 재산이 걱정된다면 인출 예금⁠·⁠차명 재산 문서를 확인하세요.

분할, 기여분, 검인 같은 말을 갈래별로 정리해 보고 싶다면 상속유류분 용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을 나란히 진행하는 순서를 보고 싶다면 상속유류분 사건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