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사무소⁠·⁠오시는 길

상속유류분 관할 법원 안내 — 분할·기여분 심판은 가정법원, 유류분 반환과 유언 효력 소송은 지방법원으로 갈래마다 법원이 갈립니다. 애매한 경우와 갈래별 접수 방법도 정리했습니다.

갈래마다 다른 법원 지도

상속유류분 다툼은 한 가족 안의 일이지만, 청구의 종류에 따라 사건이 가는 법원이 갈립니다. 법원조직법이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을 별개의 법원으로 두고, 가사소송법이 가정법원 전속 사건을 목록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오른 갈래는 가정법원으로, 오르지 않은 갈래는 지방법원 민사 법정으로 갑니다.

가정법원으로 가는 갈래

남은 재산을 나누는 처분과 기여분을 정하는 결정은 둘 다 마류로 적혀 있습니다. 마류의 관할 잣대는 상대편 주소이고, 상대편이 복수일 때는 민사소송법의 공동소송 조항을 빌려 그들 가운데 아무나 한 명의 주소지 법원으로 사건을 모읍니다. 마류는 조정이 먼저여서, 조정 없이 곧장 심판을 구해도 법원이 조정 절차로 돌려보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역시 나류 가사소송으로 가정법원 몫인데, 이쪽은 상대방이 아니라 피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주어진 청구 기간은 그 가족이 상속인 자리에 선 것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입니다. 분할 사건과 원인이 겹치면 가사사건끼리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으로 가는 갈래

유류분 반환 청구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는 가사소송법의 목록에 없어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은 피고가 사는 곳의 법원이고,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22조의 특별재판적이 더해져 고인이 사망 당시 살던 곳의 법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쓰면 형제들이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어도 고인이 살던 고장의 지방법원 한곳에 사건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할 때

가사인지 민사인지 성격이 모호한 사건은 관련된 두 법원을 함께 거느린 상급의 고등법원이 맡을 법원을 정해 줍니다. 지정 결과 가정법원 사건이 되면 가사소송법 절차로, 지방법원 사건이 되면 민사소송 절차로 처리됩니다. 관할이 없는 법원에 낸 사건도 그 법원이 결정으로 관할 법원에 넘기도록 되어 있어, 이송 통지를 받으면 새 법원과 사건번호를 표에 고쳐 적습니다.

접수와 기록을 갈래별로

가정법원 사건이든 지방법원 사건이든 법원 민원실 창구에 내거나 온라인 제출 화면(ecfs.scourt.go.kr)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갈래가 둘 이상이면 법원 이름, 사건 종류, 사건번호, 다음 기일, 가장 먼저 끝나는 기한을 갈래마다 한 줄씩 표로 남겨 둡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지는 사이 유류분 반환의 1년 시효가 먼저 지나는 일이 없도록, 기한 칸은 법원과 상관없이 날짜순으로 정렬합니다. 가정법원이 아직 없는 고장이라면 가사 갈래 사건은 그곳 지방법원 쪽 가정지원이나 본원⁠·⁠지원으로 가므로, 창구 위치는 법원별 홈페이지에서 미리 봅니다.

다음에 나오는 사무소 목록은 공식 누리집 「오시는 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상담 장소와 무관하게, 분할⁠·⁠기여분은 상대편 주소 쪽 가정법원으로, 유류분 반환은 받은 사람의 주소지나 고인이 살던 곳의 지방법원으로 간다는 갈래별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