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남은 재산이 적더라도 생전 증여나 유증 때문에 보장된 몫이 모자라면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남은 재산이 적을수록 분할보다 반환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보장 몫이 따로 계산되므로, 청구 여부와 시기도 각자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방을 두고 따로 움직이면 기록이 흩어지니 일정은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재산을 정할 때 채무 전액을 빼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권리자라면 떠안는 빚이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아도 그 차액을 부족액에 더하지 않고 계산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손주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그 증여는 분할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최소 몫 계산에서 사망 전 1년 안의 것이거나 양쪽이 손해를 알고 한 것일 때 더해집니다. 유언으로 받은 것이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규정마다 다릅니다. 보상 증여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되었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적용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돈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입니다.

대상 재산과 금액, 지급 시기, 남은 재산의 분할과 생전 증여에 대한 청구를 함께 정리하는지, 앞으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시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발 자료로 쓸 수는 있지만, 세금 계산과 민법상 최소 몫 계산은 넣는 범위와 기준 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목록의 각 항목이 민법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순서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1년 기한은 협의가 길어진다고 멈추지 않으므로,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반환을 구하는 뜻은 기한 안에 상대방에게 문서로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눌 재산이 없으면 분할을 청구할 실익이 적습니다. 그 경우 상속유류분 다툼은 생전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로 좁혀집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되므로 반영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협의가 생전 증여에 대한 반환 청구까지 정리한 것인지는 문구에 따라 달라지니, 협의서 서명 뒤 청구 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특별수익을 계산할 때는 두 절차 모두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분할 대상으로 남아 있는 재산을 실제로 나눌 때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단계가 있어, 두 시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종전 판례는 정해진 기여분도 최소 몫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개정 뒤에는 보상 증여 단서가 주된 쟁점이 되므로, 기여분 심판에서 쓴 자료가 그 단서 주장에 어떻게 쓰일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칙의 적용 범위 밖이지만, 2024다208261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새 단서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착오나 사기처럼 총칙이 정한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다툴 여지가 있으니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바로 기록해 두세요.

포기는 그 상속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새로 열리는 상속에서 상속인이 된다면, 그 상속의 증여와 유증을 두고 다시 판단합니다.

인감증명서는 협의서 같은 서류를 쓰는 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결국 그 서류에 적힌 내용과 서명 경위로 판단하므로, 협의서 사본부터 확보해 두세요.

이 협의가 남은 재산에 관한 것이고 생전 증여⁠·⁠유증에 관한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거나, 반대로 함께 정산하려면 정산하는 증여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검인 대상은 아니지만, 공정증서 유언이 요구하는 방식을 지켰는지나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다툼과 별개로 반환 청구의 기한 관리는 똑같이 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될 무렵이면 1년이 이미 지났다는 다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무효 주장과 함께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거나, 적어도 반환을 구하는 서면을 먼저 보내 두세요. 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와의 관계는 분할과 유류분의 차이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고인 자신을 위해 쓰인 돈은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이 아니어서 증여로 셀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그 부분을 따로 묶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사망 당시 현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 자체가 상속재산입니다.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남은 재산 목록에 올리세요. 목록 정리와 절차의 순서는 다툼을 정리하는 순서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서면은 기한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의사표시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깨진 뒤 기한까지 지나 버리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먼저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