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질문 모음

유류분 반환은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보장된 최소 몫에 모자란 만큼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기한도 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상속이 열린 때부터 10년으로 따로 셉니다.

남는 것은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의 분할, 그 안에서의 기여분, 그리고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갈래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만 상속인일 때는 유언장의 방식과 작성 경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절차에서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내놓게 하지는 않고, 그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데 그칩니다. 초과분이 다른 가족의 최소 몫을 침해했다면 그 문제는 유류분 반환이라는 별도 갈래로 넘어갑니다.

가족끼리 협의할 때 남은 재산에서 먼저 떼어 주기로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분할 심판과는 별개의 청구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 채권자 영수증을 모아 둡니다.

협의분할을 마쳐 여러 사람이 공유 지분으로 등기한 뒤라면 그때부터는 일반 공유 관계가 되어 민사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등기부의 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협의분할인지가 경계선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가 분할의 전제가 되므로 두 청구를 묶어 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실 청구에는 안 날부터 여섯 달이라는 기한이 따로 붙어 있어 이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이 특정인에게 갔다면 기여분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범위도 그만큼 좁아집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그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같은 상속재산의 분할 사건에 병합해 함께 심리되므로, 분할 사건의 진행 속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나눈 재산에 대해 새 상속인이 돈을 청구해 오면, 기존 상속인이 자기 기여분을 주장해 계산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과 상관없이 기여분만 따로 떼어 정해 달라고 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