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빚이 많아 보여 서둘러 상속을 포기했는데, 몇 달 뒤 형이 아버지 생전에 큰 재산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상속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적법하게 포기 신고를 마쳤다면 그 청구권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문서는 그 이유와 예외처럼 보이는 경우, 그리고 포기한 사람이 받은 증여가 남은 가족의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정리합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상속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고 기한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41조),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042조). 그런데 최소 몫을 정한 제1112조는 '상속인의' 몫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상속인 지위이므로, 포기로 그 지위가 처음부터 없어지면 권리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권리는 상속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상속개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포기 신고가 이루어지면 포기한 사람의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스191, 192 결정). 같은 결정은 다른 상속인들의 포기로 한 사람이 홀로 상속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람이 포기한 형제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포기한 뒤 "내 몫까지 형이 가져갔으니 증여"라고 주장하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포기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다만 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 한 포기 신고는 수리되었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같은 결정의 판단이고, 처분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3개월이 지난 뒤의 신고도 마찬가지로 단순승인 문제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상속유류분 문제도 다시 열립니다.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포기했다면 총칙의 취소 규정을 쓸 수 있지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024조 제2항). 또 공동상속인끼리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포기 신고와 다르므로, 그런 경우는 협의서 서명 뒤 청구 문서에서 따로 봅니다.

포기한 형제가 받은 증여는 제3자처럼 계산됩니다

반대 방향의 질문도 있습니다. 생전에 많이 받은 형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가족은 그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다267620 판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미리 받은 몫으로 다루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 그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거나, 고인과 받은 사람이 모두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들어갔을 재산이, 포기 하나로 계산에서 빠질 수 있는 셈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를 다룬 판례는 손해를 알았다는 사정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한 재산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점뿐 아니라 그 뒤 고인 재산이 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양쪽이 예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2020다247428 판결). 누군가 포기하면 남은 사람들의 법정상속분도 바뀌므로(제1043조), 상속유류분 계산표의 비율을 처음부터 다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은 이 문제에서도 갈립니다

한정승인을 한 권리자라면, 부담할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더라도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고 부족액을 계산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2020다247428). 빚이 걱정되면서도 생전 증여가 클 것으로 짐작된다면, 3개월 안에 포기와 한정승인을 이 표까지 놓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빚과 증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