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 협의분할서에 서명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장례를 치르고 몇 달 뒤 형이 가져온 분할협의서에 별생각 없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까지 건넸는데, 나중에 형이 아버지 생전에 땅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으니 상속유류분 청구는 막힌 것일까요. 답은 협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이 문서는 조문과 확인된 판례가 정해 둔 원칙을 먼저 보고, 협의서에서 확인할 문구와 협의를 다시 열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협의가 다루는 것과 반환 청구가 다루는 것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사망 당시 남아 공유가 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특별한 방식이 없고,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로 봅니다. 반면 최소 몫의 반환은 고인이 생전에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준 재산 때문에 생긴 부족분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제1115조 제1항).

두 가지는 대상이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 명의로 이미 넘어간 땅은 사망 당시 고인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협의서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남은 아파트와 예금을 나누는 협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협의서에 등장하지도 않은 생전 증여에 대한 청구까지 정리되었다고 곧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 포기가 아닙니다

상속 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제1041조), 적법한 포기에는 최소 몫을 구할 권리의 소멸까지 따라온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2011스191, 192 결정). 협의에서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정했더라도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하는 판례도, 자녀 한 명이 빚을 모두 떠안기로 협의했을 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자녀들은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법정상속분만큼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서에 서명한 사람도 상속유류분 권리자의 지위 자체는 유지합니다. 남는 질문은 그 협의서가 반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뜻까지 담고 있느냐입니다.

협의서에서 확인할 문구와 사정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이 협의 외에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 "생전에 받은 재산은 모두 정산된 것으로 본다"
•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대법원은 반환 청구의 뜻이 표시되었는지를 따질 때 문구만이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와 경위, 이루려던 목적, 상대방의 태도까지 종합해 해석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청구 의사에 관한 판단 기준이지만, 협의서의 포괄 문구를 읽을 때도 같은 방향으로 따져 보게 됩니다. 확인할 사정은 이렇습니다.

1. 서명할 때 그 생전 증여를 알고 있었는가
2. 협의 계산에서 그 증여가 미리 받은 몫으로 반영되었는가
3. 포괄 문구의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나 재산이 있는가
4. 서명에 이른 경위 — 설명을 들었는지, 서두르라는 압박이 있었는지

협의 자리에서 증여 사실을 처음 들었다면 그날이 1년 기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기간의 출발점을,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증여⁠·⁠유증의 존재에 더해 그것을 돌려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까지 알게 된 때로 봅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상속유류분 청구를 검토하는 사이 협의서를 붙들고 고민만 하다가 이 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협의에서 스스로 양보한 몫은 따로 봅니다

조문이 반환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고인의' 증여와 유증입니다(제1115조 제1항). 협의에서 내가 법정 비율보다 적게 받기로 한 부분은 고인이 형에게 준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끼리 나눈 결과이고, 분할은 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그래서 협의로 양보한 몫까지 이 청구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생전 증여와 같은 선에서 볼 수 없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협의를 다시 열 수 있는 경우

•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기존 협의를 해제하고 새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강박으로 서명했다면 취소를 검토할 수 있고(제109조⁠·제110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협의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46조).
• 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였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미리 받은 재산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는 특별수익 문서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