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 생전 증여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한 자녀에게 집이나 사업 자금을 넘겼다면, 그 재산은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남은 재산을 나눌 때, 또 한 번은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이 모자라는지 계산할 때입니다. 두 장면에서 쓰이는 조문은 같은 민법 제1008조이지만, 그 증여가 결과에 미치는 방식은 다릅니다. 이 문서는 같은 증여가 두 계산에서 어떻게 달리 쓰이는지를 차례로 비교합니다.

출발점: 미리 받은 몫이라는 생각

제1008조 본문에 따르면, 함께 상속하는 사람 중 누군가 고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유언으로 받았다면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모자라는 만큼만 상속분이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의 취지를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 데 있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이렇게 미리 받은 것을 흔히 특별수익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이 조문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증식의 대가로 넘긴 재산은, 그 기여에 걸맞은 만큼은 미리 받은 몫으로 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가 기여분과 어떻게 다른지는 기여분과 보상 증여 문서에서 따로 다룹니다.

분할에서는 구체적 상속분을 바꿉니다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기준은 법정 비율 그대로가 아니라 특별수익과 기여분으로 고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남은 재산과 특별수익을 평가하고,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한 금액에 각자의 법정 비율을 곱한 뒤 각자 받은 증여⁠·⁠유증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17스98 결정).

같은 결정은 받은 것이 자기 몫보다 많은 이른바 초과특별수익자도 다뤘습니다. 그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할 뿐이고, 넘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비율로 나누어 떠안게 된다고 했습니다. 분할 절차만으로는 넘치게 받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미리 받은 재산의 내용을 청구서에 적도록 한 것도 이 계산 때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최소 몫 계산에서는 더하고, 또 뺍니다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이 제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사망 1년 전보다 앞선 것이라도, 양쪽이 손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95다17885). 값은 상속이 개시된 때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청구하는 사람 쪽에서도 빼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족액은 보장된 금액에서 내가 미리 받은 특별수익과 분할에서 받게 될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정합니다(대법원 2020다247428 판결). 분할에서 '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끝난 넘친 몫이, 최소 몫 계산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부족분을 만드는 원인으로 다시 등장하는 셈입니다. 상속유류분 반환 청구가 분할 뒤에도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상속유류분 계산을 분할 결과와 떼어 놓을 수 없는 이유도 같습니다.

두 계산을 같은 순서로 나란히 보기

배우자 없이 자녀 두 사람만 남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래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빚과 다른 증여는 없는 구성을 기준으로 두 계산을 단계별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받은 재산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분할에서는 넘친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채 다른 자녀가 남은 재산만 받습니다. 남은 재산을 모두 받고도 보장된 몫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은 분할이 아니라 증여받은 자녀를 상대로 한 반환 청구로 다뤄야 합니다. 증여가 간병의 대가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그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지므로 결과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다르게 봅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것을 다루므로, 손자녀⁠·사위⁠·지인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재산은 분할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소 몫 계산에서만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양쪽이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일 때 더해집니다(제1114조). 같은 '생전 증여'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한쪽 계산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