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 - 사망 직전 인출 예금⁠·⁠차명 재산은 어떻게 다루나요?

입원하기 전 몇 달 동안 아버지 통장에서 큰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갔고, 어머니나 동생 이름의 계좌에 사실은 아버지 돈이 들어 있다는 말이 돕니다. 상속유류분 다툼에서 이런 '숨은 재산'이 나오면 가족은 곧바로 누가 가져갔느냐를 따지지만, 그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사망한 날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으로 옮겨졌는지에 따라 분할에서 다룰지, 최소 몫 계산에서 다룰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첫 갈림길: 사망한 날 그 돈은 어디에 있었나

사망 당시 고인 이름의 계좌에 남아 있던 돈은 이어받는 사람들의 공유 재산이 되고(민법 제1006조), 최소 몫 계산에서는 고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제1113조 제1항). 사망 전에 이미 계좌를 떠난 돈은 그 자체로는 고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따라 길이 나뉩니다.

마지막 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무단으로 가져간 돈이라면, 고인이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권리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런 금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이어지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활법령정보는 판례(대법원 97다8809 판결)를 들어 설명합니다. 같은 출금이라도 '증여였다'고 주장하면 최소 몫 계산으로, '무단 인출이었다'고 주장하면 채권 다툼으로 흘러가는 셈입니다.

사망한 뒤에 인출된 돈은 이미 공유 재산을 손댄 것입니다. 인출한 사람의 승인⁠·⁠포기 선택이 막힐 수 있고(제1026조 제1호), 대법원은 상속개시 뒤 처분되어 분할 때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스98 결정).

증여였는지가 다툼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같은 출금이라도 증여, 빌려준 돈, 고인 대신 병원비를 낸 심부름, 잠시 맡긴 돈일 수 있고, 상속유류분 다툼에서는 이 성격 규정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유류분 계산에 넣으려면 그 돈이 누구에게 무엇으로 갔는지 보여 줄 기록이 필요합니다.

• 출금 날짜⁠·금액⁠·방식(현금 인출인지 이체인지)
• 이체라면 받은 계좌, 현금이라면 같은 무렵 누군가의 입금이나 부동산 취득⁠·⁠대출 상환
• 그 시기 고인의 건강 상태와 실제 병원비⁠·⁠간병비 지출 내역
• 고인이 남긴 메모, 문자, 가계부

고인 계좌의 거래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확인을 시도할 수 있지만, 다른 가족 명의 계좌의 거래정보는 그 사람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송 안에서 자료를 받는 방법은 별도의 절차 안내를 참고하고, 여기서는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정해 두는 데 집중하세요.

차명 재산은 이름과 실제 주인을 나눠 봅니다

가족 이름의 계좌에 고인 돈이 들어 있다는 주장은 출발점부터 부담이 있습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고(같은 법 제3조 제5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보면서, 돈을 낸 사람을 당사자로 인정하려면 금융회사와 그렇게 하기로 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고 엄격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8다45828 판결). 돈의 출처, 인감과 비밀번호를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가족 내부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명 계좌 문제는 대개 두 갈래로 정리됩니다. 계좌가 명의자 것이라면 고인이 돈을 넣어 준 행위가 증여였는지가 질문이 되어 미리 받은 몫이나 최소 몫 계산으로 갑니다. 반대로 고인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되면 상속재산이 되어 분할에서 다룹니다. 두 주장은 서로 반대여서, 어느 쪽을 먼저 주장할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가족 이름으로 해 둔 경우는 명의신탁을 다루는 별도 법률이 겹치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